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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쳐야,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바라봐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차기 정부의 교육 부문의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자기주도학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 분은 그야말로 평생을 자기주도 학습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최성우 교수님은 서울교대를 나오신 교사 출신의 교수님입니다. 미국 USC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은 숭실대 사회과학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보급한 분입니다.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자기주도 학습 : 아이를 바꾼다(2010)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판수 교수님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후 숭실대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출연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습에 습관을 만든다. 학습플레너(2005), 공부의 절대시기(2007), 공부자극(2014) 등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저서를 내신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라는 영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의 M. Knowles(1975)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들 대부분이 가르쳐지는 방법(how to be taught)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배우는 법(학습하는 법, how to learn)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라고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자기주도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本性)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성숙과 신체상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학습을 통해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소위 ‘뒤집기’를 시도하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면서 아기의 그런 시도와 도전을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며 그 행동이 아기의 자의와 경험에 의해 스스로 지속되기를 도모합니다.- 무의식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뒤집기를 지나, 혼자 기기와 일어나 앉기, 혼자 일어서기, 아장아장 걷기, 말 배우기 등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지원(help) 현상은 점점 커지고 발전적으로 이어집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 학습의 단초를 제공하고, 동기를 보이면서 지원자(helper)들이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혹은 ‘호모 아카데미쿠스(Homo Academicus)’즉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학습법입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스스로의 학습과 적절한 부모의 지원이 왜,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면 왜곡되고, 사라질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갓 난 아기때는 어느 정도 지원(help)의 수위를 조절하던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human natural process를 거스르는 과욕(過慾)의 부모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를 하나 혹은 둘만 두는 요즘에는 더욱 극성이라 심해집니다.- 이런 부모들의 극성(혹은 정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이나 흥미, 관심은 무시하고 부모들의 의도와 목표대로 아이를 지원 혹은 푸시(push)합니다.- 유아기, 초등 저학년때까지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아이들이 큰 반발이 없는 듯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악화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중고등학교 시기에 맞게 되는 사춘기, 대입 준비 기간, 군 입대 시기, 결혼기, 손주가 생기는 시기 등 개별적인 차이는 있고, 각각의 인성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는 폭발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거나 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나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공부한 시간, 집중력, 배운 것을 설명하는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학습과 관련된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하는 활동이 부족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분석’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분석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은데 대부분 이를 생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점수와 관련된 성적부터 올리는데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다보니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님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습 목표와 성향을 만들어주도록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능한 많이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내 주변의 분위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렵게 합니다. 성급하게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과 조급한 엄마, <배우는 시간>은 많이 주는데, <익히는 시간은 주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 등이 이에 해당돱니다.- 또한 유튜브나 방송에서 유명인이 이런 방법이 좋다하면 그대로 따라하려는 쏠림 현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조급함과 쏠림 현상으로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것도 난해한 과정도 아닌데 자기 주도성을 만들 수 있는 약 66일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않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자기주도학습을 방행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의 포인트는 자기 이해와 분석 능력, 그리고 배우는 것과 익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및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계획의 수립,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학습계획에 따른 학습 실행,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결정하고 조절과 통제를 하는 학습입니다.-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①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② 학습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해야 하고- ③ 학습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목표의 설정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정의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해야 하며- ④ 학습 내용 및 방법의 선정에 있어 어떠한 내용의 학습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⑤ 교육성취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객관적 평가나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평가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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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법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부작용으로 중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중요성 다시 부각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한창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가요?- 2006년 EBS에서 김판수 교수와 함께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성과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에게 연간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자기주도 학습 보급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에 배정된 대대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전문가들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내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고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천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앞세운 소규모 교육기업이 많이 등장했고, 사설학원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전면에 내세운 다양한 홍보와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질은 사라진 채, 사업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준비없는 국가적 정책 시행은 국내에 자기주도학습의 “열풍(熱風)”과 더불어 “역풍(逆風)”을 불러왔습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교육정책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한 많은 것들을 없애거나 바꾸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교수학습 지원 정책보다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추진에서 가장 해서는 안되는 유행성, 이벤트성, 포퓰리즘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파괴력을 경험한 이후, 돌봄교실 확대 등과 같은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고심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예산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사고만 안치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정책은 매년 바뀌면서 전반적인 학교 교육이 모두 영향을 받고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 교육과 학습 본연의 핵심 전략인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의 공교육에서는 그 존재감조차 기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여러 곳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사회자)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기주도학습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혼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격차가 학부모들의 눈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학습 결과물, 그리고 성적을 직접 보고, 자신의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이나 이후에 큰 차이 없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등·하교하는 시간이나 학원에 오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집에서 혹은 독서실 등에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만족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반면 혼자서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좋은 조력자가 없는 집의 아이들은 학습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겉핡기를 하게 되면서,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는 등 학습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 (사회자) 두 분 교수님들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니 그러한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20년 신입생과 ’21년 신입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치러진 수능 성적을 채점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상위권과 중위권 간,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과 견줘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12/22).-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경험해 보니, 코로나 이전에 입학한 2020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입학한 2021년 대학 신입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학번 학생들은 3월 입학과 동시에 바로 전면적 온라인 상황에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1학번 신입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온라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2학년 선배보다 온라인 상황에서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강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1년을 온라인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 참여의 적극성, 발표 기술, 토론 활동, 강의 외 다양한 온라인 활동 (예, MT, 워크샵, 학과의 날 행사 등)에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점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동료 학생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지원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생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고학년이나 상급학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양적 평가> 결과, 즉 구체적인 성적이나 아이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답답하니까 자꾸 학원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사설학원이나 과외 강사들은 기초학력과 핵심역량 계발보다는 부모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 위주, (교육학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선행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지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그에 따른 학력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가 끝나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고,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형태의 학습환경이나 삶의 행로에서 자기주도성을 갖추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만들어진 성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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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강소대국이 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자기주학습이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5년간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소 대국>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빗나간 리더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인재, 핵심적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꿔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학령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계발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 (사회자) 교수님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창의성에 근거하여 산업이 발전합니다. AI나 AR/VR,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들 도구를 누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산업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조적 재량활동” 시간을 따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코딩 교육 등에 그치는 등 수준이 낮아서 창의성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거치면서 문제 풀이 기계가 좋은 대학에 가는 역작용이 나타나는 등 창의성은 거의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은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면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수학 문제 풀이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념이나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찾아보는 능력, 즉 <자기주도학습>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질적인 학습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BTS를 비롯하여 K-culture를 통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지방에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때문인가요?- 자기주도학습은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학교 교육 외에 사교육 기관이나 강사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대치동 사교육 강사들은 살아 남기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선행학습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으로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눈으로, 혹은 어디선가 한 번 들은 학습 내용은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서, 학교 수업에서 안다고 무시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나 지원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사교육에 오염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법만 습득된다면, 오히려 훨씬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자기 주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과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기회의 차이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자기주도 학습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아버지를 따라 전방(前方)의 오지(奧地)를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자녀들은 안정된 학습 기회도,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부부가 따로 살면서 도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소도시에서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이해력이나 학습 능력, 또 실제로 시험 성적이 좋아지는 등 전반적인 학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 복지의 차원에서도 자녀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군부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 자기주도학습(훈련기관)센터를 만들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에는 (사교육 기관이 홍보나 선전을 위해 이름을 내걸고 있는) 유사(類似) 자기주도학습 수행기관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용어는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별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잘못된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주도학습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방은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모델링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대체할 다른 사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연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센터가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엄청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심화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 기전입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또한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우리의 헌법 원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 격차의 해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외관과 교육 기자재를 바꾸는 것에 앞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저출생 사회에 맞도록, 또 선진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화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전면적인 보급과 시행입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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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된다면, 경선 이후의 본선에서 이러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 정부 부처에서도 차기 정부에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박진규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직원들에게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나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에 국무조정실도 발 빠르게 차관회의를 소집해 부처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실장(이하 구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 박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차관 본인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놓고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구 실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자) 마치 국회에 대해 입법 로비를 하듯이 정부의 중앙 부처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군요?- 정부 부처로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나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들, 그리고 저직 신설과 몸집 늘리기 등 각 부처의 현안 숙원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기에 실현될 수있기 때문에 <공약 로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선 이후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 위원회에 파견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나 부처 출신의 정치인들을 통해 캠프에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과 같이 차관이 직접 지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경제 부처는 자신들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집권 정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지방정부도 공약 로비를 한다던데, 어떤 것인가요?-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소속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 민원을 중앙정치에 반영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외교나 국방 등의 대통령 아젠다와 각종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됩니다. 역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에게 자신의 지역의 발전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공급기지를, 또 추미애 후보는 전주를 세계 10대 국부펀드 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최근 대구·경북을 찾아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한계가 있지만,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의 반발로 관련법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공급기지 유치와 국부펀드 조성은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상황이 못 되어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내건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구·경북지역 공약 역시 해당 지자체 현안 사업에 불과해서 대선 후보가 약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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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을 통해 노인들을 돌보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 등 도시지역에도 찾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대우와 숫자가 좋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노인돌봄시설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적지않은 대도시에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한 걸음도 못나갔는데, 간호 부분은 가능할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약과 정책들이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경선 과정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리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되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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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2018년부터는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그 동안 외국에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범 평론가님을 모신 것은, 최근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서 인터뷰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에 계셔서 스튜디오로 출연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에 입국하셨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쓰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준석씨의 능력주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준석씨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도 <공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즉, 그 기저에는 실제로 청년들이 박탈당한 ‘공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강력한 전복(顚覆)적 효과를 가집니다. 능력주의는 인맥과 가문, 학벌을 극복하고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위 공직은 혈연·지연으로 얽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구조(構造)적 요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기업은 능력있는 사원을 선발하려 하고, 구직자는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놓인 ‘시장경쟁’이라는 맥락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주의는 대중의 집단적 절망(切望)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이 집권해도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만큼, SKY와 지방대 간의 격차가 큰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채용이나 입학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지위의 격차’, 즉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진보는 실패했고, 여기서 공정 열풍과 이준석 신드롬이 싹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범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의 “수능 개편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요와 반발에 못이겨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수능파와 학종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로 올리고,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정시 확대를 할 경우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치열한 대입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방송되는 등 학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에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고, 학종에서 비교과를 전면 삭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몇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법 제정도 못했고, 여전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학 입학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 끌려다니느라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임기 마지막 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고, 당장 이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정책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년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었고, 2016년 말부터는 문재인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의 교육팀 소속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팀은 대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영어 몰입교육,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진보 진영 전체가 대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계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입의 수시와 정시 논쟁에 매몰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입 중 수시 모집은 1)학생부 교과 전형, 2)학생부 종합 전형, 3)논술 전형, 4)실기 전형의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종의 기본 전형 요소는 여기서 더 세분화되어 1)내신성적, 2)세부 특기사항, 3)비교과, 4)수능, 5)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쓴 추천서 등 기타 서류, 6)면접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진보 교육계는 ’수능 자격 고사화‘와 ’수능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신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져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균등 선발의 효과가 무너집니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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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분석해야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진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입 경쟁의 원인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것인가요?- 저는 이 책에서 진보 교육계에 2가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3부인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를 집필한 것은 진보 교육계가 대중과 불화를 해소하려면 경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학부모를 힐난하기에 앞서 "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그토록 많이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됩니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행해진 적산 불하와 농지개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 대학 입시 경쟁을 격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논을 팔아서 대학공부를 시킨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은 팔 수 있는 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1990년대까지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 등 출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입시 경쟁은 ’공포 경쟁'의 비중이 더 큽니다.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빚을 내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 교육에 몰입해야 하는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자)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신자유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start line 요인’과 아울러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했다는 ‘finish line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상 되도록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위 대학에 진학할수록 교육 여건이 좋을뿐만 아니라 아울러 긍정적인 동료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이 제공하는 기회와 매력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학벌효과라고 할 수 있는 후광효과나 동문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위 서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다는 것 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의 원인으로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헬조선’이란 2014~2015년 청년들의 처지를 자조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헬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6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OECD 평균 35.7%로,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돱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1%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년 안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은 53.8%, 즉 3년 안에 2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한국은 3년 안 전환율이 22.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망하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범 선생님은 대학 입학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단순히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이유들이 더 이상의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100 : 40이지만, 2050년에는 100: 1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경쟁에 자산을 투입하면 노후 대비가 불가능해 집니다.- 둘째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낮아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한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되었습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교육 즉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월성 교육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입시가 치열해지면 수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심각한 대입경쟁이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급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고 3 수준의 초보적인 문제 풀이에 시간을 몇 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입학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진보교육계는 대학을 개편할 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웍> 및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정책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정책이 진보의 대학입학 제도 및 대학 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내부에서부터 진보 교육계의 정책 대안은 이미 밑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보 교육계의 대학 체계 대안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는 이미 파산 상태이며 차기 정부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대‘를 만들경우 전국적으로 3만4000명을 모집하는 한국대와 서울에서만 각각 4000명을 모집하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입시 경쟁에서 서울대와 같은 역할을 맏게 될 뿐 대학 입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교수 요원과 교수대 학생 비중, 그리고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비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전국의 지방 국립대가 모두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 자리잡고 육성되어온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실패는 김상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전체의 실패입니다. 큰 규모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중앙정치 고육의 시야와 이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실행계획이 필수적인데, 진보 교육 진영 내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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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상향 평준화 추진해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대학 정상화의 지름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도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 사립대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이사진 중 절반을 공익이사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이 정책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재단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재정 기반도 튼튼하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예고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곧 문을 닫을 대학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는 방안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 지원의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이대로 비효율적인 입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나 대학입학 정책을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들 간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국립대의 비율이 낮고, 서울 및 수도원 국립대의 비중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대학생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PISA 수학능력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데, IMD국제 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63개국 중에서 55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포용적 상향 평준화“이고, 그 방법은 정치적 리더쉽에 근거한 ”사회적 타협“입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생각했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위해 연간 14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록금의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7.4조 원 정도를 국가장학금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합하면 연간 10.8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약 5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전체 입학생(고교졸업자 45만 명 중 70%가 대학에 진학)의 33∼38% 수준인 15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상향 평준화한 대학의 <공동 입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정부는 감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등록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의 지출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면 교수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비, 연구비와 도서관 등의 장서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합니다. 투입된 지원금은 대학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에 주력하거나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대학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은 기본적인 학부 교육의 하한선은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 미달이라면 교수요원 확보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 2034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대학 진학률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 대상이되는 상위권 대학은 서울지역 상위권대(SKY, 서성이한, 중경외시 등 11개 대, 전임교원 1만2738명, 힉생숫자 3만7582명, 지방 국립대 9개 전임교원 8768명, 힉생 숫자 3만2364명, KAIST, 포스텍, GIST, DGIST, U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 4개교 전임교원 1385명, 학생 숫자 1975명)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기존의 대학 교육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K-에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셧다운 상태에서 영국도 비대면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와 같이 ZOOM으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어주고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광통신망이나, 높은 인터넷 보급률뿐만 아니라 EBS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사교육(인강)을 통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의 원격 교육을 쉽게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라 K-방역뿐만 아니라, <K-에듀>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수업과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는 점 등 아직까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입니다.-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합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도 바로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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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6년 뒤에 OECD 평균의 절반인, 5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의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증세 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부(6월 6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119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세외수입(1조5000억원)과 기금수입(12조1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세수가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호황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43만3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만7000건보다 1.7% 늘었습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집을 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증가 영향에 1분기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또한 주식의 호황도 세수증가에 기여했습니다..‘동학 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에 따른 주식 시장 호황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증권거래대금(2131조6000억원)은 전년 동기(704조5000억원)보다 202.5%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본 기타세도 전년 1분기보다 3조3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 (사회자) 결국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 덕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극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 각종 세금이 더 걷혔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게 되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강하게 시행했다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수로 잡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구간을 좁혀서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값이 올라서 잠재적인 불로소득을 취한 계층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3개월 유예했습니다. 이 세금이 올해 1분기 소득세 증가로 잡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미뤄준 유류세도 올해 1분기 교통세에 반영되어 걷혀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교통세는 전년 1분기와 비교해 1조원 더 걷힌 것입니다.- 즉,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국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니, 실제 늘어난 것 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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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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